​[미리보는 국감] 기획재정부③ 코로나 경기대응 중간 점검...고용·투자 갈 길 멀다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화두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과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최대 현안이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활력과 고용회복, 투자 활성화, 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한 후 이달에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와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통한 생계비 부담 경감 등 민간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에 대응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 회복도 과제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은 필수다. 경쟁 촉진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에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해 산업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입과 운영 규제를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업종 간 활발히 전개되는 융·복합으로 등장하는 신서비스 산업과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투자 활성화도 필수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2018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투자 감소는 관련 산업·품목에 대한 대내외 수요 부진과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다.

투자로 인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저출산도 오랜 과제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 

주요경제활동 인구라 할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2018년 1948만 명(37.7%)에서 2030년 1690만 명(32.5%)으로 줄어든 이후 2067년에는 823만 명(20.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아 수는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단기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자·고령자 등의 유휴인력이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구의 소득 증대방안도 고민할 거리다.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다.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 증가율도 2018년 1분기 이후 낮아지고 있다.

김 조사관은 "가구소득 증가율의 둔화는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져 수요 위축과 내수 부진을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