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더는 못 참아”... 세계 곳곳에서 반기 확산(종합)

스타트업 단체,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강제 조치에 방통위에 진정서 제출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 수수료 30%... 소비자도 비용 부담 커질 듯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도 애플 인앱 결제에 반발, 법적 투쟁 돌입

최근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모바일 앱마켓 생태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가 비싼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스타트업은 관련 사안에 대한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해외에서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결제방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타트업들이 지적한 인앱 결제 방식이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인 ‘IAP(In-App Payment)’를 말한다. 이용자들이 결제에 이용할 카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한해 IAP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앱도 IAP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에 게임사들을 제외한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은 IAP와 외부 결제 방식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스타트업이 IAP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수료 때문이다. IAP를 사용할 경우 구글플레이가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반면 외부 결제 시엔 PG(전자지불대행서비스)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신용카드는 2.7%, 계좌이체 1.4%, 휴대폰결제는 6%(콘텐츠 서비스 기준)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애플은 2011년 7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 30%의 수수료를 걷어왔다. 지니뮤직에서 30일간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품이 구글플레이에서 84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선 9900원으로 비싸다.
 

같은 상품이더라도 구글플레이(왼쪽)와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금액이 다르다. [사진=지니뮤직 이용권 구매 페이지 캡쳐]

구글이 애플의 정책을 따르는 모습에 앱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구글의 앱마켓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9996억원으로,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같은 기간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은 2조3086억원(점유율 24.4%)이었다.

스타트업업계는 구글이 IAP를 강제하면 협상력이 낮은 중소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이용자들이 iOS의 IAP를 대신해 앱의 외부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한다”며 “이들은 구글이 IAP 관련 정책을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애플의 정책에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대처할 정도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IAP 모듈 적용 시기와 수수료율 등을 협상할 여력이 있으나, 스타트업은 주어진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최근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앱마켓 생태계에 반기를 드는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유명한 미국의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내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에픽게임즈도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불만이었다. 에픽게임즈는 즉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했고, 애플은 에픽게임즈 개발자들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으로 맞섰다.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과 애플이 앱 배포에 대한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앱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갑질’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각에선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의 앱마켓에 입점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20%로 저렴한데도 주요 게임이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모종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의 인기 모바일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았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 수수료의 30%를 거둬가는 건 매출액의 30%를 가져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높다”며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적절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