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더는 못 참아”... 세계 곳곳에서 반기

스타트업 단체,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강제 조치에 방통위에 진정서 제출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 수수료 30%... 소비자도 비용 부담 커질 듯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도 애플 인앱 결제에 반발, 법적 투쟁 돌입

최근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모바일 앱마켓 생태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가 비싼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스타트업은 관련 사안에 대한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해외에서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결제 방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타트업 단체가 지적한 인앱 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인 ‘IAP(In-App Payment)’를 말한다. 결제에 이용할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한해 IAP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웹툰, 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앱도 IAP를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이 IAP를 거부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 때문이다. IAP 사용 시 내야 할 수수료는 30%다. 반면 외부 결제 시 신용카드는 2.7%, 계좌이체 1.4%, 휴대폰결제는 6%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구글플레이(왼쪽)와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액 차이 [사진=지니뮤직 이용권 구매 페이지 캡쳐]

애플은 2011년 7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 30%의 수수료를 걷어왔다. 지니뮤직에서 30일간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품이 구글플레이에서 84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선 9900원으로 비싸다.

구글이 애플의 정책을 따르는 모습에 앱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구글의 앱마켓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구글이 IAP 강제 도입 시 협상력이 낮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유명한 미국의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앱스토어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에픽게임즈는 즉각 현지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일각에선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 앱마켓에 대한 업체의 입점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20%로 저렴한데도 주요 게임이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모종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의 인기 모바일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았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거래 수수료의 30%를 걷는 건 매출액의 30%를 가져가는 것인데, 지나치게 높다”며 “적절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