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이 왜] ① "지역방송, 지원 부족에 생존마저 위태"

[사진=연합뉴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너무 적다는 의미다.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방송 관련 주요 법령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방송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청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82억원을 40억4000만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내년 예산도 요청(56억3000만원)보다 적은 36억원으로 줄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지역방송은 각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달하고, 지역민의 여론은 수렴하는 소중한 문화자원이자 공론의 장"이라며 "방발기금의 실제 활용 내역과 방식을 살펴보면, 기재부가 지역방송의 가치와 이를 지키고자 하는 법정신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역방송의 현실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하다는 것.

방송법 제6조 제6항은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방송통신을 통한 지역 간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방발기금을 사용해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역방송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3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면 산술적으로 50개의 지역방송사 1사당 평균 70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는 고품질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하기에도 부족한 액수로,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에 더이상 인내하기 어렵다고 협회는 토로했다.

특히 방발기금이 조성 주체인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 아닌 곳에 대규모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국가 대외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아리랑TV'는 올해 354억원을 방발기금에서 지원받았고, 산하재단인 '국악방송'도 지원금이 67억원에 이른다"며 "방송사업자들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방발기금이 왜 방송산업의 진흥이 아닌 데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 기사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으로 언론진흥기금이 아닌 방발기금이 128억원이나 쓰이는 것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협회는 "방발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방송 진흥'을 위해 쓰여야 하고, 지역방송 진흥 지원이 그 어떤 사업보다 목적에 부합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재부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방발기금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발기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사의 징수율을 반영해 방송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발전기금으로 출발했으며, 지상파 광고매출이 점차 줄어들면서 방발기금은 감소세다. 지난해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방발기금의 징수율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