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관광 등 8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검토"

제14차 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관광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광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해당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 수급 방지에도 나선다. 그는 "부정 수급 자진 신고와 종합점검 기간 운영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달 18일 기준 총 176만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 약 148만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83.7%다. 

아울러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기업에 금융을 지원한다. 김 차관은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자금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한시 조치를 연장할지 빠르게 검토해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경제활동 위축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뤄진 철저한 방역 덕분이었다"며 "이번에도 밀도 있는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세를 최대한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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