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셋값 상승률, 서울의 10배…"비정상적 폭등"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민간임대시장 위축

월평균 130가구 공급량에 임대차3법까지

세종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지난 6월 중순부터 이달까지 서울의 9배~19배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규제로 인한 민간임대시장 위축과 최근 급격히 줄어든 신규 주택 공급량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세종시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1.39%를 기록했다. 이는 6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서울(0.12%)의 10배다.

세종시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6월15일(0.78%)부터 매주 서울과 비교해 최소 9배에서 최대 19배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7월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기 전부터 상승세가 시작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높을수록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많음)와 전세가 주간 상승률 추이.[사진·자료 = 김재환 기자·한국감정원]

전문가들과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수급불안정, 집값 상승세, 임대차3법으로 인한 단기 부작용 등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도담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다주택자가 사라질수록 민간임대가 줄어드는데, 세종은 최근 새집 자체가 부족해서 집값이랑 전셋값이 같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남은 투자자들도 집값이 오르는 만큼 전셋값을 최대한 더 받아야 투자금을 줄일 수 있기에 전셋값이 매매가를 따라가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6월까지 주택준공실적은 12가구에서 573가구로, 평균 138가구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2017년5월~2020년6월) 평균치인 924가구를 크게 밑돈 셈이다.

특히 지난 3월(23가구)과 4월(44가구), 5월(12가구), 6월(77가구) 등 최근 수 개월간 새집 공급량이 크게 부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전세수급지수(수치가 높을수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과 전셋값 상승률 추이를 보면 전세 물량이 적을 때 어김없이 전셋값이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장진택 리맥스코리아 이사는 "세종은 충청권 수요를 빨아들이는 곳인데, 최근 4-1생활권 준공 이후 5·6생활권 공급 전까지 새집 공급이 정체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이사는 "공급량이 부족한 와중에 임대차3법 이슈가 터지면서 최대한 전셋값을 높게 받아놓으려는 움직임이 겹쳤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상승률을 직전 계약액 대비 5% 이내로 제한하고 2년 단위의 재계약 권리를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전세금을 받을 수 없기에 미리 금액을 높여 받아놓으려 하는 심리가 공급량 부족 사태와 맞물린 셈이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6월15일(0.98%)부터 8월10일(2.49%)까지 총 16.7%에 달한다.
 

[자료 =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