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① 5G 자급제폰 개통 시 LTE요금제 가입된다 外

8월 18~21일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 정리

온라인서 산 '5G 자급제폰' 개통 시 'LTE 요금제' 가입된다

11번가, 쿠팡 등에서 자급제 방식으로 구매한 5G 스마트폰을 아무 조건 없이 LTE 요금제로도 즉시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희소식이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아직 5G 커버리지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한 5G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게 됐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21일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를 LTE 요금제로 공식 개통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서비스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문제로 이달 28일부터 시작한다.

최근 소비자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 증가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통3사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개선책이다.

이통3사는 그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이용 가능한 단말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 세대로의 요금제 전환을 자체적으로 제한해 왔다. 주 생활지가 5G 커버리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들도 최신 5G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기존에 쓰던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끼워서 사용하는 유심기변에서 나아가 전산상 기기 변경 사실을 등록하는 확정기변도 가능해진다.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사진=11번가 제공]

올해 전국에 깔리는 공공 와이파이 1만개...사업자 부담은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1만개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KT와 협력해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통신사업자에게 비용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 와이파이 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구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자로 KT를 선정하고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를 발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1만8000개소의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만10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본예산 100억원에 추경예산 320억원을 더해 총 420억원을 구축예산으로 책정했다. KT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180억원을 투자한다. 망 구축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70%, KT가 30%를 부담한다. 지자체는 구축 이후 망 회선 이용료와 유지보수 비용 등 회선료를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망 구축에 참여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지관리 부담을 계속 갖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망 구축비용을 당초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반씩 부담하던 구조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통합관리센터'의 역할을 늘렸다. 센터는 그간 이동통신사가 해왔던 공공 와이파이 동작상태와 트래픽 현황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 추진 당시 낮은 단가로 책정됐던 구축비용도 이번 사업에는 대폭 늘려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5G 품질 민원 5건→85건으로...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 조정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했다. 5G 상용화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5G 서비스 품질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통위도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만들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하반기 접수한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엔 8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통신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으로, 이 중 통신품질 불량(54건, 32.3%)이 가장 많았다. 지원금 미지급과 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 30.5%)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이외에도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계약내용설명·고지미흡(25건, 15.0%) 관련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했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게 됐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협의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넷플릭스 공습, 국내 OTT 공동 대응해야"... 방통위 'OTT 협의체' 구성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시장 공습에 맞서 국내 사업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OTT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유료방송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부사장, 시즌을 담당하는 김훈배 KT 커스터머신사업본부장, 박태훈 왓챠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OTT 사업자 간 협력을 강조했다. 해외 OTT 서비스의 공습에 대응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 위원장은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사업자 간 제휴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OTT 활성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내부에도 'OTT 정책협력팀'이라는 임시 부서를 만들어 OTT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가 제안한 OTT 활성화협의체는 콘텐츠와 플랫폼 업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서 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반상권 방통위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OTT 사업자들이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