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50분' 서훈·양제츠 회동…"성과보단 외교 숙제 더 늘었다"

시진핑 조기 방한 합의했지만 '연내' 표현 빠져

코로나, 미·중 상황 고려 세부 일정 합의 못한 듯

양제츠 '中 지지' 요청…"신중·세심한 접근 필요"

3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의제 결정도 해결과제

한·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위급 당국자 대면 회담을 진행, 양국 관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22일 오전 회담부터 오찬 협의까지 총 5시간 50분 동안 만나 양국 관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실장과 양 위원 회담 이후 “양측은 이번 양제츠 위원의 2년 만의 방한이 한·중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양국에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판단, 향후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한 일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연내 방한’도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의 ‘조기 방한 합의’에 대해 “조속한 시기의 방한, 그동안 언급했던 ‘연내’가 빠졌다”면서 “연내 방한이 합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위해 중국과 지속해서 소통,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은 ‘연내’라는 표현 없이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조건을 달고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방역 관련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구체적인 일정 확정 대신 재논의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양측이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합의한 것도 시 주석의 방한 일정 합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이 아닌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중국 최고 지도자와 2인자인 리 총리가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같은 곳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는 일은 드물다.

아울러 중국이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대미(對美) 입장, 대외적 여건 등을 보고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중국이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화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 위원이 ‘최근 미·중 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은 미국의 반중(反中) 노선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동맹 간의 신뢰를 보이면서도 중국과는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힘든 것”이라며 “(정부의) 아주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갈등 속 시 주석의 방한이 적절한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서 예정됐었던 시 주석의 방일 일정이 무산된 가운데 한국의 방한 추진은 중국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또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대해 “중국 이외 일본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일 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만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온다면 한·일 문제 해법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