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분쟁] ⓛ 네이버‧카카오도 참전 준비... 하반기 IT 최대 이슈로

국내 최대 IT 단체 인기협, 구글 인앱 결제 방식 강제에 대응책 모색중

국회, 정부도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예의주시

구글·애플이 '갑(甲)'인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 ‘을(乙)’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비싼 수수료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단체에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이 참전을 앞두고 있다. 국회와 정부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 입점 기업들에 인앱 결제 방식(IAP, In-App Payment) 강제하는 정책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재환 인기협 정책실장은 “워낙 큰 이슈다 보니 내부적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다”며 “애플과 달리 개방적인 앱 생태계 정책을 통해 이용자 점유율을 높여온 구글이 이제 와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인기협이 움직인다는 건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주요 IT, 게임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올해로 설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한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국내 주요 IT, 게임사들이 속한 단체다. 협회장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겸임하고 있다.

인앱결제(IAP)란, 구글의 자체 결제 방식으로, 입점 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거래수수료로 가져간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른 결제 방식의 수수료가 1.4%~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포인트 이상 수수료가 비씨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IAP 방식을 강제했으나, 웹툰과 음원,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구독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등)와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이 방식을 강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웹툰, 웹소설, 음원 서비스들의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구글보다 먼저 인앱 결제 방식을 채택한 애플의 경우, 동일한 서비스여도 구글보다 비싸다. 네이버웹툰에서 유료 작품을 보는데 사용하는 사이버 재화인 ‘네이버 쿠키’는 구글플레이에서 개당 100원 반면,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30%의 거래 수수료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글플레이에선 월 79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선 1만1500원인 것도 같은 이유다.

국회와 정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에 구글 앱마켓 결제 방식 변경과 관련한 서면질의서문을 발송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