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조원 '슈퍼 예산'...코로나19 극복에 재정 쏟아붓는다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수준

법인세·소득세 등 세입 감소 예상

정부, OECD 대비 국가 채무 양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5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진행에 속도를 내는 데 중점을 뒀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한다.

3년 연속 '슈퍼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 550조 중반...당정 협의 통해 확정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초안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8~9% 증가한 550조원 중반 규모로 전해진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직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영세업자의 재기 지원과 고용 회복도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20조원 넘게 배정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에 각각 7조∼8조원 안팎,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6조원을 배분했다.

재난 재해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올해 사상 최장기간의 집중호우를 겪으며 앞으로 재난재해 발생이 일회성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의 절차를 걸쳐 총지출 규모 등을 논의한 후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 DB]

쓸 곳은 많은데 세입은 줄어...정부 "재정 여력 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타격을 입으며 내년에도 돈 쓸 곳은 많은데 거둬들일 세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280조원대로 편성될 것이란 예상이다. 국세 수입 부진으로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482조원)과 비슷한 480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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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중기재정전망(2019~2023년)에 못 미친다. 당초 2021년 국세 수입은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세수 부족은 현실이 됐다.

세입 여건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소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은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실적과 연동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690곳(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2%, 34.1% 줄었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대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두루 영향을 받으며 소득세 감소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초고소득자, 다주택자 등에 '핀셋 증세'를 결정하며 종부세 등을 인상했지만 실제 세수가 증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한쪽에서 세율을 인상한 만큼,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상 세율 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총수입과 총지출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년에도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8%로 높아졌다.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GDP의 43.5%까지 뛰었다.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선진국과 비교해도 국가채무 발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조속히 경제 회복을 이루는 것이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며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비중(110%)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