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위기…‘K-방역·보건협력’ 韓 외교전에도 찬물

中매체 "한국 코로나19 확산 갈림길…방역 태도 느슨해져"

시진핑 방한, '코로나 상황 안정' 조건부 합의…'연내' 삭제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 물꼬' 대북 정책에도 걸림돌

통일부 "北 국경 봉쇄로 방역물품 지원 어려움 가중될 듯"

국내 수도권 중심으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대북 등 정부의 외교구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외교가 안팎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대면 외교가 어려워졌지만, 이것이 방역·보건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또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 등 보건협력을 통해 얼어붙었던 남북 대화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현실은 녹록지 않은 듯하다.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거론되는 등 ‘K-방역’을 앞세워 펼쳤던 정부의 외교전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은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은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K-방역의 힘’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24일 중국 매체들은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갈림길에 서 있다”라면서 “한국인의 방역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중앙(CC)TV도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한국의 방역 업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24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를 취재하고 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서울 확진자는 이날 5명이 추가되면서 총 471명을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그동안 강조했던 ‘연내 방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이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미·중 관계 맥락에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한국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 시기를) 결정할 것 같다”면서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된 것도 문제다.

미·중 갈등 속에 진행 중인 ‘줄타기 외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갈등, 남북 관계 복원 등의 해법 찾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간 의견교환 기회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작은 교류 등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구상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주춤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방역물품 반출 신청을 승인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물자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양로원·목욕탕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물자에 대한 방역도 철저하게 진행하며 코로나19 유입 방지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복구와 관련 그 어떠한 외부지원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그 어떤 외부 지원도 허용하지 말고, 국경을 더 철통같이 닫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도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불안감에 국경을 봉쇄해 물자지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한국발(發) 물품 반입 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구상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게 되면 방역물품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답변이 ‘현재에도 대북 물자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를 묻자 “현재에도 어려움은 있다”면서 “국경 봉쇄 수준이 강화될 경우, 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