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與 "추후 논의" 野 "선별 지급 준비해야"

당정청, 전날 현 시점에서 논의 않기로…홍남기 "1차 같은 형태 어려워"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란이다. 애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화두를 먼저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이 되레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형국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안 편성 등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언급이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의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행정명령을 어긴 단체와 개인에 불관용과 최대 처벌의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소극적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는 기조 하에 가용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대한의 방역대책과 경제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정청은 현 시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4차 추경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할지 예의검토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입장이 전과 달라진 것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 안정성이 우려되는데다, 결산국회를 앞두고 통합당의 맹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수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재정 관리에 약점을 보였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반면 정의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등 지원에 공감하고 있는 민주당·통합당과 달리 전국민 일괄지급 방식을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하위 50% 선별 지급과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