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냐 70%냐…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르면 내주 '패키지 대책' 발표

홍장표 위원장 "재정 여력 있다"

"고소득층은 제외해야 한다."(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을 포함한 패키지 종합대책안을 내놓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50% 내지 70%' 안이 유력하다. 대략적인 얼개는 이르면 다음 주 드러날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은 고소득층을 뺄 '지급 기준'이다. 앞서 여권은 지난 4월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을 당시에도 지급 기준을 일주일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논란 끝에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정했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건강보험료 기준의 경우 고가 주택 등 자산의 미반영으로 부자 수급자 발생이 불가피한 데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논란 등의 부작용을 노출했다. 이후 당·청에서는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한 제3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돌출 변수로 제3안이 부상할지는 미지수다.

◆與, 소득 하위 50%→70%로 늘리나

홍 위원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재정건전성은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은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이론을 입안한 설계자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의 플랜 A는 '소득 하위 50%'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정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할 경우 6조∼7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70%까지 늘리는 '플랜 B'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재정당국이나 야당이 동의한다면,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건강보험 기준? 제3안?

전 국민을 일렬로 세울 지표 찾기도 여권이 넘어야 할 산이다. 여권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새로운 지표 만들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적기 지급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현실적인 지표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에 올라올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방역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인 재정당국의 입장도 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차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면 100% 국채 발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는다"고 했지만, 이 지사는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