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적용 '쪼개기' 방안 포함해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연장 방안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이나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쪼개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은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가증권이나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등의 '쪼개기' 연장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냐"고 질의하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은 위원장은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부연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한 뒤, 시간이 지나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격에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차익은 커지는 구조다.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급락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