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대중교통 요금 인상, 5년 전 메르스 사태 재현될까

메르스 사태 중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전문가, "적자 메꿀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물가에 영향력 커"

서울 지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발동 이틀째인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를 지나는 버스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논의 중인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처럼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우형찬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2015년 인상된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을 5년 만에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각각 1250원 1200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인상 폭을 200~300원 사이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대중교통 5km당 추가 요금 100원인 것을 2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 때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를 겪은 바 있다.

서울시는 2012년 2월에 이어 3년 만에 2015년 6월 지하철 요금 200원, 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했다. 또한,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자에게는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을 적용했다.

2015년 국내에는 메르스가 유행했다. 5월 첫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이어 10대, 임산부 등 확진자가 186명까지 늘어나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다.

보건당국이 2015년 12월 23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후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8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대중교통 이용자는 총 39억 명으로 전년보다 1억 명 줄었다. 특히, 요금 인상이 적용된 6월부터는 9월을 제외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당시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2005년 이래 연평균 0.7%씩 증가하다가 2015년에 감소한 것은 메르스를 포함해 저유가, 탈서울, 고령화 등 사회현상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인 무임제도에 따른 손실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적자는 5461억 원으로 이중 무임승차 손실은 3721억 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연간 1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적자가 커지니 운영회사에 보조하는 재정지원금인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객도 감소하니 적자를 메꿀 방법인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서 쉽게 못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