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 이어갈 것"

올해도 9%대 증액 시...3년 연속 9%대 확장 재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2021년 예산안의 경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국가 체계 관리 가능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경제회복 견인 예산, 코로나19 극복 속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민간소비투자,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방위 경제 예산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포용성 강화가 그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후속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3일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세제개편안과 향후 5년 재정운영계획을 담은 ‘5개년 국가재정운영계획’도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규모인 512조3000억보다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가 폭은 최대 9%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선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6% 포인트 증가한 542조9000억이었다.

만약 올해 예산 증가 폭이 9%를 넘게 되면 3년 연속 9%대의 확장재정을 이어가게 된다. 2019년에는 9.5%, 올해에는 9.1%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직전 3년(2016~2018년) 평균 본예산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는 점에서 현 정부 들어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셈이다.

 

2021예산안 당정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