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백선엽 장군 관련, 6.25 초기 백 장군이 제1사단에 안나타났는데 그것만으로도 사형감이다, 백 장군의 공적이 과도하게 미화됐다, 백 장군은 친일로 파묘를 해야 한다는 등 발언 관련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서면답변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이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됐다"며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고(故) 백선엽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장군은 6·25전쟁 때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부동 전투 핵심 전략은 미군이 전부 포로 쏴서 (인민군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냥 진군을 한 것이다"며 "백선엽은 그런 5개 사단 중 하나로 과도하게 셀프로 공적이라고 미화시켰다"고 파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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