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정세현 '대북전단 규제' 제도화 공감…"법 제정시 北도 움직일 것"

이인영 장관, 26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면담

"대북전단 규제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 의지 분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 북한도 움직일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 한 달째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 있는 수석부의장실에서 정 수석부의장을 만나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앞서 정 수석부의장이 ‘달빛에 볏단을 옮기듯 사람과 물자가 오가다 보면 어느새 큰 강을 이뤄서 남북협력이라는 큰 기회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길잡이처럼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 인도적 협력, 사회문화교류, 작은 교역 등 ‘작은 걸음들’을 하나하나 옮겨가고 있지만,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는 속담을 인용해 작은 일이라도 통일부가 계속할 수 있을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미워킹그룹도 완전히 끊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나가면 그쪽(북한)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의장은 현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이 남측의 진정성을 인정 못 하는 단계라고 진단하고 그 배경을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꼽았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몸담은 정당(더불어민주당) 의지도 분명하므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수석부의장 역시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작은 보폭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면 북한도 그때부턴 움직일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민주평통과 통일부 간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서 정 수석부의장의 고견·성찰·지혜 등 정책적 노하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정 수석부의장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정책 아이디어를) 보내겠다”라면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열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