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협력 포럼]​“韓 디지털뉴딜·中 신인프라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

박원재 본부장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충격 속 일자리·내수 지키기 위한 버팀목"

"디지털 뉴딜이 핵심... 추진 과정중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안전망 강화'로 해소"

中 신인프라, 韓 디지털 뉴딜과 흡사... 자오진핑 "디지털 협력 강화하자"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왼쪽)과 자오진핑(趙晉平)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맞닥뜨린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 

27일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통상협력 포럼’에서 소개된 한·중 양국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의 공통점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책을 각각 제시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정책’, 중국은 ‘신(新)인프라 경제 정책’이다.

이날 포럼에는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과 자오진핑(趙晉平)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참석해 각각 한국판 뉴딜 정책과 중국의 신인프라 경제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사진=소천상 기자]

◇”韓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 정부에 의해 선도적 수요 창출할 것”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충격을 겪으며 일자리와 내수를 지키기 위한 버팀목이 없다면 소득감소가 일반화되고, 유효수요 위축이 대량실업을 가져오는 악순환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선적으로 경기 침체를 조기 회복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한국판 뉴딜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인데, 박 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 확연히 다르다"며 “이유는 디지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은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비효율을 줄이고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이유다. 실제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박 본부장은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고 “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를 지원하는 게 바로 안전망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린뉴딜의 구체적 과제는 총 8개인데,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는 게 대표적”이라며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도 여기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안전망 강화의 과제는 전국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교육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대표 과제로 소개됐다.

◇"中 신인프라 구축... 한중 디지털 협력 강화 기회될 것"

중국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대응 방안으로 ‘신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자오 연구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올해 정부업무 보고에서 언급한 ‘유효투자 촉진’ 중 첫째가 신형인프라 건설”이라며 “신인프라는 차세대 네트워크 건설, 정보 네트워크 구축,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구축, 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 투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신인프라 구축 강화가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여러모로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해석된다. 자오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국과 한국의 디지털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신인프라 구축은 한·중 양국의 디지털 협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5G 분야에서의 협력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글로벌 경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오 연구원은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연계를 통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투자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