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이후 줄사표?… 다른 때보다 오히려 사표 적어

'인사 반발 검사 줄사표'라는 기사가 잇따르는 것과 달리 검찰 고검 검사급 인사 이후 사표 제출건수가 오히려 적다는 사실이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사표를 제출한 검사들도 인사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 승진 대상 기수를 넘겼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31일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검사는 16명이다. 최종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인사 때와 비교해 상당히 적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가장 많은 사직자가 나왔던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사로 인사대상 620명 가운데 44명이 사표를 냈다. 그 다음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인사로 인사대상 538명 중 27명이, 2018년 8월 인사에서는 556명 중 16명이 사표를 냈다. 

2017년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면서 사법연수원 23기 전후의 기수가 대거 사의를 표명했고, 2019년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또다시 대거 이탈이 발생했다. 특히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는 인사가 단행되기 전 일주일간 사의를 표명한 사람만 20명에 달했다.

최근 인사에서 가장 사직자가 적었던 고검검사급 인사는 올 상반기 인사로 11명이 사표를 내는 데 그쳤다. 결국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검사까지 두고 봤을 때 추 장관 부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 인사에서 사직자 수는 과거 다른 인사에 비해 오히려 적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주로 '특수통'과 '공안통'이 독식해온 검사장급 직위에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사직을 재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를 늘리는 대신 권력,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 부서를 축소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매년 인사철을 지나면 20~40명의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매 사법연수원 기수마다 10여명 정도가 검사장에 오르는데 승진자 숫자가 모두 채워지면 나머지는 승진을 포기하고 검찰에 남거나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표를 내왔다. 차장검사 진급에서 밀린 부장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숫자가 매년 20~40명선이었던 것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 이후에도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장성훈 안산지청 부장검사를 포함해 10여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겠다는 법무부의 기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 그 이유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형사·공판부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