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6.7조 편성…코로나19 극복에 총력

한국판 뉴딜에 예산 2조, 기금 4000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리스크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을 올해보다 13.2% 늘어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됐고,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됐다.

우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에 예산 2조원과 기금 4000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해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기존 8140억원 수준이었던 SOC 디지털화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린다.

그간 2%대 성장했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 이상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R&D 총액은 2020년 5247억원에서 2021년엔 6006억원으로 증액된다.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에도 대응한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8601억원 △도로유지보수 6644억원 △도로병목지점 개선 1666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조1512억원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 1462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69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올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2020년 1116억)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예산 918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