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홍남기 "내년은 경제 골든타임… 일시적 채무 감내"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도 예산 편성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이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을 커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훼손을 일부 감내할 의사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21년 예산안 상세브리핑 모두발언에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 위기극복, 한국판 뉴딜 추진, 국정과제 투자 소요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로는 1.6%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예산'이라고 요약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며 "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민간수요가 높은 4만4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능형 교통체계를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수위를 자동 측정해 수문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국가하천 57%에 설치하는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부연했다.

그린뉴딜에는 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00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의 단열재를 교체해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등 인프라 녹색전환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그린 모빌리티 대중화에 4조3000억원, 민간 중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린뉴딜 예산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편 등에 따른 실업 불안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며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 사람투자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로 확대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6.7%로 증가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했다"며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예산안과 더불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수립된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3%,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6%에서 관리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위기를 극복할 밑바탕이었다"며 "다소 빠른 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모색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촘촘한 코로나 방역 하에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은 미래 우리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으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