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 장기재정전망] 나라빚, 이대로 가면 GDP 대비 80% 넘는다

인구대응보다 생산성 향상이 재정안정에 효율적… 성장 기반 확충 시급

정부가 지난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81%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번 전망에서의 채무비율 예측치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5년 전 예측치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다. 

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인구 감소세와 성장률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4~81%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통계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와 KDI가 4월 발표한 거시전망지표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했다.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눈 것은 40년에 걸친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인구와 성장률을 현실성 있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인구와 성장률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는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생산가능인구가 1678만명 감소하고, 성장률은 2050년대에 0.5%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까지 치솟은 후 2060년에는 8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지출을 도입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조합을 실시하면 65.4%로 하락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1.3% 수준으로 완화돼 경우에는 2043년 84%를 정점으로 2060년에는 6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조합을 실시하면 55.1%로 하락한다.

출산율 제고 등으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명 감소하고 성장률은 0.9%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44년 97%를 정점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79.7%가 될 전망이다. 의무지출 도입, 수입확대를 실시하면 64.6%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

2040년대부터 채무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채무 규모는 증가하지만 GDP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비율은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때문"이라며 "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나 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재량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수입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와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20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지출 구조조정에 반영했다.

재정사업평가제도도 적극 활용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또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춰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도 밝혔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실시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2일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