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투쟁,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② 정부 개혁과 이익단체간 줄다리기…꼬여버린 위기극복 시스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개혁 정책은 이익단체와의 줄다리기 속에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핵심 계층의 업무 중단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4대 의료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이다. 

당장 국민이 필요한 의사 수부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민 1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구나 수도권에 의사가 집중돼 있다보니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낙후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전면 철회 및 원점 논의를 강조한다.

이미 여야 정치권도 상당부분 공감을 한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몰아가면서 정책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첨예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는 '타이밍'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직면한 이슈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정책을 강행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갈등이 빚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정부도 아닐텐데, 이런 정책 추진은 마치 아마추어같다"고 꼬집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익단체와 특정 계층과의 첨예한 갈등을 푸는 정부의 대처능력이나 정책 추진 노하우가 상당부분 결여된 것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겉으론 위기 해결이 급선무라고 외치지만, 위기를 악용하는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좀더 섬세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래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