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펀드, 35% 손실까지는 원금 보장… 수익률 1.5% 이상 만들겠다"

홍남기 "인프라펀드 성격 고려해 세제혜택 마련… 국민 접근성 확대"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사실상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국고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인프라펀드 세제혜택은 공모펀드에 한해 지원하며, 과거 사례와 달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정책성 뉴딜펀드에 대해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수익률도 국고채보다 높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사전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뉴딜펀드가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전체 규모의 35%를 후순위 출자하는데, 손실이 35%가 날 때까지는 정책자금이 이를 흡수한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원유 개발과 같은 위험한 성격이 아니고 상대방이 대개 공공기관인 디지털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35% 이상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익률은 예금 금리,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얼마고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고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예금 1년짜리 금리가 0.8%고,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인데 국고채보다는 더 높은 상품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펀드가 갖는 성격 상 재정과 정책금융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프라펀드는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인프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대상은 아니지만 (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성 높은 사업을 제시하고 투자 애로사항, 규제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펀드 조성 시 공모 참여를 최대한 우선해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인프라펀드 세제혜택은 공모펀드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이 5~7년 정도 되는 공모인프라펀드를 개발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국민참여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조치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뉴딜펀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와는 투자 대상을 넓히고 스타트업·벤처 외에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들에는 모두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1조씩 6조원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 펀드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을 커버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던 '녹색뉴딜펀드'와의 비교 역시 투자 대상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펀드는 투자대상을 너무 제한해 일부 업종에만 투자가 집중됐고 업황에 따라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뉴딜펀드는 그 때보다 세제혜택을 강력하게 주고 투자 대상 범위도 크게 열어둔 만큼 더 잘 작동도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오른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