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소송 7년만에 합법노조 外

◆ [IFA 2020] 삼성 빈자리 새 주인공 차지한 '현대차'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20 스페셜 에디션'이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삼성전자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이번 IFA의 부대 행사인 'IFA 넥스트'에 최초로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전략을 발표한다.

주제는 '시프트 모빌리티(Shift mobility)'다. 수소차, 전기차 등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가 이번 IFA 넥스트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 '정책형 뉴딜펀드' 시동...투자라 쓰고 원금보장이라 읽는다

정부가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는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유인한다. 2억원까지 9%의 분리과세라는 강력한 혜택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 아시아나 매각 결국 무산…사실상 국유화 수순 (종합)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 수순에 접어들었다. “최대 1조원을 깎아주겠다”는 채권단의 파격 제안에도 현산이 ‘12주 재실사’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결과다.

이에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최대 2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되고, 사실상 국유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유화로의 국면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이후 발생할 기대효과보다는, 위험부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반복적 ‘혈세 낭비·특혜 시비’ 등에 대한 경계감이 높다.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소송 7년만에 합법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 유보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정소송 7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특별 선고기일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박능후의 호소 “이번주 안정세 중대기로”…의료계 단일 협상안 결정

방역당국은 17일 만에 코로나19 일일 감염자가 2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3일 중대본 희의에서 “우려했던 폭발적 확산세는 다소 꺾였다”면서도 신규 확진자 세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1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5일째"라며 "이번주는 코로나19가 큰 폭으로 확산될지 혹은 안정세로 전환될 것인지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 늘어 누적 2만644명을 기록했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면 지난달 28∼29일 이틀간 300명대, 30∼2일 나흘간 200명대를 기록한 뒤 이날 100명대 후반까지 낮아졌다.

 

[그래픽=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