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우선" vs "납득 못해" 2차 재난지원금 찬반 여론 팽팽

[사진=홍승완 기자]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 구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과 "선별 기준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형태의 '맞춤형 지원'이 유력하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누리꾼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별 지급에 동의하는 여론과 1차와 다른 지급방식에 반발하는 여론이 부딪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전날(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신 대표는 "재난은 모든 국민들에게 닥쳤고,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보았다"며 "월세를 내지 못하고, 공과금이 미납되고, 쌀 사 먹기도 힘들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선별되어야 하는 걸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선별적인 지원으로 국민 사이의 균열을 만들고, 연대의식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으로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이날 오전 현재 10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편 지급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uo****), "소상공인 지원하며 매출은 안 오르고 건물 임대료만 지원하는 꼴이 된다. 건물주 지원정책이 될 것"(yk*******), "1차에 모두 지급받고 내수가 활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왜죠?"(dh**),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나"(na****) 등이다.

반면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차 재난지원금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국민들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엄청난 돈이다. 사회주의 배급제를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 1736명의 동의를 받았다.

선별지급에 동의하는 누리꾼들도 SNS에 "추석 특수마저 주저앉으면 자영업자들 곤란에 빠질 것"(An***),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한지"(Do****), "우리는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 기부 없고 재난지원금도 악착같이 챙긴다"(KK******) 등의 댓글을 올렸다.

정치권과 경제원로들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고도 욕먹지 말고 보편 지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대의 정책 효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준다면 모든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자"며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나. 아무 걱정 없이 먹고사는 사람인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라고 보편 지급을 반대했다.

박 전 총재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원로다. 

한편, 인터넷 언론매체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8~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편 지급 46%, 선별 지급 41%로 찬반 여론을 쉽게 가늠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