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 만에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기쁨 표현하는 전교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9.3 [e-mail]/2020-09-03 16:05:51/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 만에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 해직자 가입하면 법외노조인가…시행령에 근거한 노동3권 제한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
- 보수정권 ‘전교조 손보기’에 7년 간 노조법 보호 못 받아… 해직 교사 복직 등 조치 필요하다

동아일보 : 기울어진 대법원, 이번엔 전교조 법외노조 벗겨줬다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근거된 시행령 이미 설립된 노조에는 적용 못해… 설립된 노조는 법 위반해도 되나
- 고용부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전교조, 文 정부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켜

조선일보 : 文 세일즈 ‘뉴딜 펀드 ’ 손실 나면 다른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니
- 정부 ‘뉴딜펀드’ 내년부터 일반 투자가에게도 판매… -35%까지 국민 세금으로 원금보장
- 펀드 탈 쓴 국채 발행인가… 수익내기 쉽지 않은 공공사업 대거 포함됐지만 원금보장, 지급 책임은 다음 정권에게

중앙일보 : 국민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정치 중단해야
- 文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 짐 떠맡아 얼마나 힘드시냐”… 정부 실책인데 의사-간호사 편가르기
- 간호사들 “감사하지만 난감”, 파업 풀게 해야지 왜 의사 더 자극하나… 사과하고 오해풀어야

한겨레신문 : 전교조 재합법화, 노동기본권 강화 계기 되길
- 대법원 “근거 시행령, 헌법보장 노동권 제약해 무효”, 7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결정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국제사회가 우리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한 사실 외면한 채 판결 비판만

매일경제 : 전교조 합법화 교육·산업현장 대혼란 우려된다
- 대법원 “노동권 제약하는 시행령 무효”, ‘교원 아닌 자 가입 시 법외노조‘ 시행령 위헌 판단
- 해고자 노조 가입 인정하며 ‘교실 정치화’ 우려 나와… 힘 커지는 노조, 노사 관계 더 악화되나

한국경제 : 시동 건 뉴딜, ‘관제투자’보다 민간투자 환경 개선해야
- 20조원 규모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계획 확정, 강해지는 정부 의욕에 시장 자율성 위축 우려
- 성과 내 일자리창출·잠재성장력 복원 등 경쟁력 확보해야… 당파적 이해 버리고 각론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