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울며 겨자 먹기로 ‘선별 재난지원금’ 수용…신동근 “고위직 이 지사, 받을 이유 있나”

이 지사 "강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 두렵지만…"

신 의원 "더 간절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부부가 아내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다는 글을 읽었는데, 이들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쩔 수 없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끝까지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 민주당과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국가 채무를 이유로 선별 지원에 힘을 실어왔다.

재난지원금으로 이 지사와 설전을 벌였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해 주면 어떨까’ 하는 충고를 준 만큼 더 진지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재난지원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당정청이 재난 피해자 중심의 선별지원으로 결정을 했고, 야당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이 지사가) 계속 자기 주장하는 것을 지적한 것뿐”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다고 해서 더 진지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인 이 지사나 내가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며 “지원금이 간절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불평등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