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마지막' 발표..."日 '지상형 미사일 방어' 대신 '요격 전용함' 건조"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 급하게 매듭...내주 담화 발표

'평화헌법 위배' 적기지 타격 능력 논의는 다음 정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발표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 전략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이었던 지상형 요격미사일 체계를 취소하며 공중에 떠버린 안보 전략을 연내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에 이미 미사일 요격 전용 이지스함을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6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탄도 미사일 방어에 특화한 호위함 건조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해상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복수의 전용함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아사히신문은 다음 주 중 아베 총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 개편안 등 자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구상을 담은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퇴임 전 마지막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날 아베 총리의 담화는 '적 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BMD) 전용 함선 도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말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미군의 지상배치형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2기의 도입을 결정했다.

당초 아키타현 등 2개 지역 배치를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예산 지출과 기술적 결함 등을 문제로 지난 6월 돌연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등 해상자위대 전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일본 영공 내에서 북한 등 적 영토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등을 거론해왔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력' 확보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선제공격 개념으로 평화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차원에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최근 아베 총리의 급작스런 사퇴로 일본 내각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논란이 있는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고 현재 배정한 1800억 엔(약 2조원) 상당의 이지스 어쇼어 사업 예산을 전용해 BMD 전용 함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상 전력 확대 방안으로 △이지스함 추가 도입 △지상 탐지 레이더와 해상 함정용 요격미사일 분리 운용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체 설비를 갖춘 인공섬 설치(메가 플로트)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각각의 방안은 △이지스함 도입 시 과도한 비용(1척 당 2000억 엔·운용인력 300명) △정보 지연으로 인한 요격 정확도 하락 △어뢰 공격 취약 등의 단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MD 기능만을 탑재한 전용 함정 도입이 기존 3개 방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건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이지스 함대 모습.[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