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자극… 독일 공공의료 인력 5000명 증원

의료진 부족 수년전부터 문제…의료계 환영

독일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나선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은 총 5000명 늘어나게 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 보건장관들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의료 종합대책'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독일에서 의료·교육 정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의사 부족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지난해부터 각 지방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지방 의사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의료진 확충을 비롯한 인트라 확대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확충되는 공공의료 인력은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분야의 디지털화에도 투자를 늘린다. 독일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료 기관들의 확진자 집계 시스템이 빠르고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무려 40억 유로(약 5조6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독일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의원단은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중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5000명 늘리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독일 전체의 의대 정원은 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 증원이다.

의료진 고령화로 2030년에 의사 수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합의 사항은 실효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치적 압박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