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뉴딜펀드, 세금으로 손실 보장한다는 것은 오해"

"뉴딜펀드 지원, 정책 필요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 아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책 필요성을 고려하면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김용범 차관 주재로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뉴딜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뉴딜 사업은 국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긴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면서 "실제 창업·벤처(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펀드) 촉진에 이러한 정책 수단이 널리 활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원금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른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정책형 뉴딜펀드 역시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 주체가 더 많은 비율의 수익을 얻는다.  

김 차관은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투자 계층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