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장 중심 R&D 혁신, 자율성·개방성 ↑

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기업부담금도 낮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나서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내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성 장관을 비롯해 이학성 LS ELECTRIC 전력시험기술원장, 김후식 뷰웍스 대표,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 박상진 기계연 원장, 정양호 KEIT 원장, 나경환 R&D전략기획단장,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의 연구개발 규모는 계속 증가했으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뒤따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민감 부담금이 높은 점도 대기업의 참여 유인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으로 개편하는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혁신방안은 크게 3가지로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 등이다. 여기에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산업부는 연구개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R&D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 트랙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제한돼 애로가 많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유연한 연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평가방식도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질에 따라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하기로 했다.

벨류체인 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토록 한다. R&D 참여 유인을 위해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낮춰준다.

기업 R&D는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기획·관리한다.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과제형태를 구분해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토록 한다.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다"면서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나경환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이학성 LS산전 CTO(전력연구원장), 김후식 뷰웍스 대표(ATC협회장),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 박상진 기계연구원장을 비롯한 산업R&D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