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해외 원정도박 혐의 재판부 "단순도박인데 증거가 수천쪽 넘나" 의문제기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단순도박'이 아닐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서 향후 재판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부장판사)은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와 김모(37) YGX 공동대표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 측 일부 증거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 증거자료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자 단순도박 사건에 증거가 많은 것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이어 검찰 측에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사실상 상습도박이나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 셈이다.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도박죄로) 기소가 된 것에 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는 법정을 나서면서 "상습도박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본인이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관련 횡령 의혹을 알고 있느냐",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양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8일이다.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