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시대에 맞춘 규제와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빅테크가 모여 논의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금융당국과 정순섭·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등 7명의 전문가, 국민은행·하나금융연구소·신한DS 등 3개 금융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 빅테크 업체 외에 노조의 추천으로 금융결제원과 신한카드 관계자로 구성됐다.
손 부위원장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금융이용자 보호와 금융시장 쏠림현상 심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의 최대 쟁점은 '공정 경쟁'이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이 금융·IT·데이터·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부문이 연관된 이슈인 만큼 금융시장법, 경쟁법, 데이터, 결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조(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추천 전문가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에서는 당면한 과제인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마이데이터 사입을 두고 금융회사들은 빅테크의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빅테크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의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는 금융 부문의 '해커톤'(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행사)으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 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4개 실무분과로 나뉜다.
다양한 주제별로 2~4주 간격으로 협의회가 개최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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