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재정 집행 앞당겨 경기 보강… 방역에 6000억원 투입

3차 추경 집행률 높이고 공공기관 내년 투자 앞당겨

수출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10월 초 마련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부 자체 재원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방역 보강에는 60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의료기관경영안정자금, 해외백신도입에 각각 1000억원씩을 배정했다. 신규 재원 투입으로 진담검사는 약 200만명분을, 격리치료는 12만명 분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2000억원을 마련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집행 노력도 강화한다. 재정 이불용 최소화로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2조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특히 3차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목표를 9월 말까지 기존의 75%에서 80%로 5%포인트 추가 상향한다. 이를 통해 3분기에 1조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다.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해 신속 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교세 지원과 지방채 인수 지원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기관도 투자 확대에 나선다.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1조원의 추가 집행 효과를 달성한다. 내년 투자계획 중 도로안전 확보, 송배전 건설 등은 올해 4분기로 앞당겨 1조원을 조기에 투자하도록 변경했다.

민자사업은 올해 투자목표 5조2000억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추가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기업투자는 올해 목표 25조원 중 하반기 착공 예정인 4조6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P-CBO'의 기업당 한도를 중견기언은 1050억원, 대기업은 1500억원으로 상향하며,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하향 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총력 저지하기 위해 방역대응 사업을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비대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업종별로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와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10월 초 마련한다.

소비재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중국의 광군절,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별 쇼핑특수기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KCON 디지털 콘서트'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타오바오, 콰이쇼우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활용한다.

더불어 하반기에 계획된 11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과 물류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