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줄다리기 속 '공수처' 촉각…협치냐, 파행이냐

여야, 공수처·특별감찰관 두고 대치

[아주경제 DB]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 강조한 ‘협치’ 분위기가 공수처에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특감관)을 동시에 일괄 타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흔쾌한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와 특감관 추천 중에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추진한다면, 세부 해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감관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안을 다시 하겠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합의를 재촉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감관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여당에서 1명, 야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지명하게 되는 만큼 야당의 추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결국 자신들이 추천해서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특감관은 2014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에는 특감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여당은 공수처가 특감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며 특감관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지난해 말 야당은 여러 명의 변호사를 특감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여당은 적격자가 없다며 맞받아쳤다.

이 같은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특감관과 공수처 추진을 여야가 입맛대로 최대한 미루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우려하는 특감관 추천은 과거 2015년 이석수 전 감찰관 임명 사례와 같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15년 3월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수 전 특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현재 야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찬회동을 가지면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의 추천권을 뺏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