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권 4년차 대대적인 특별감찰 나선다

공직기강협의체 주도로 실시…코로나 위기 극복 대응 차원

민정수석실·총리실·감사원 역할 분담…각종 비위 행위 처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각종 비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막말, 비리, 복지부동 행정 등 각 부처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오전 이명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기강 협의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한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은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11일 오전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 확산을 막고, 국정운영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대 감찰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결성한 협의체다. 2019년 1월 출범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과정에서도 특별 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다잡기 위해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3곳이 각 기관을 분담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산하 공직감찰반 인력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