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실시되는 통신비 2만원 인하 지원책을 두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조차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신비 지원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나,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을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 인하의 경우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원책에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대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가 된다”며 “이 문제는 특검을 할 만큼 큰 이슈가 아님에도 초기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와 같이 자극적인 대응을 하는 바람에 덧나면서 그냥 묻고 넘어갈 단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최근 이스타 항공 직원 605명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되면서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사측이 일자리 유지를 위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5억원의 고용보험료조차 내주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출마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렸다가 논란이 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연구원은 “여당의 경우 조국 사태 때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내부 분열이 확산되는 모양새”라며 “추 장관과 관련한 정치적 사안과 통신비와 같은 정책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 분위기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수록,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내부 분열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이는 차기 대권주자와 연결되면서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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