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아들 규정 위반 여부 살펴 보겠다"

북한, 10월 SLBM 발사 가능성 낮아

BTS 병역혜택 국민 공감 선행돼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변하면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처럼 유선 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이 누구에게나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씨 병가 관련 "일부 행정적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씨의 진료기록과 휴가승인 기록 등 보존 여부와 추 장관 부부 민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북한, 10월 SLBM 발사 가능성 낮아

이와 함께 서 후보자는 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춘 북한의 대규모 군사 퍼페이드(열병식) 개최 여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발사 준비 암시 활동이 포착됐다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대해서도 "SLBM 발사 준비라기보다는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된 활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SLBM 개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제품 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로 추정된다"며 "양산 및 전력화 임박 징후는 식별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형 핵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BTS 병역혜택 국민 공감 선행돼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서 후보자는 먼저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