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한 발 물러선 文 “거리두기 완화, 서민 생계 위한 최소 조치”(종합)

수보 회의서 관련 정부 코로나19 단계 하향 시행 당위성 설명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론’ 유지…“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다”

“‘오후 9시 영업 제한’ 재강화 시 소상공인 영향 정밀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시행에 대해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된 배경 설명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경제의 ‘두 마리 토끼론’은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면서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면서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간의 고민을 토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대를 직접 언급,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 시기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며 고용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발언은 휴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조3000억원이 그동안 지원돼 6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 뒤에 나온 말”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발언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문제로 반발하고 있는 젊은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면서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형량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말씀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일이 생길 때 정확한 데이터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 진정세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한 달 간의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에 이르기까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매우 컸고, 그와 함께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큰 불편과 희생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면서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