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통신비 2만원 정책 행정비용만 9억5000만원"

전국민 대상 2만원 이동통신 요금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9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상 전국민 대상 월 2만원 이동통신 요금 지원을 위한 행정비용은 총 9억4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상담안내 지원 콜센터 인건비 2억7540만원 △사무공간 임대·운영 1억3000만원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2억1290만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 1억0940만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 수용비 2억1830만원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는 정부 추경안에 맞춰 요금책정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개발 비용에만 최대 수천만원이 들 전망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통신비 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억지로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정책은) 당리당략 앞에 최소한의 예산편성 원칙조차 무시한 결과"라며 "예산편성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