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경쟁력 위해 흩어진 R&D 통합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위한 1.5조 규모 펀드 조성

'R&D 성과→산업 혁신' 연결 집중

정부가 그간 분산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통합형 연구개발로 확대한다. 이를테면,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4차 산업의 업종은 공정이 복잡하고 전후방 효과가 커 연구개발을 통합, 효과를 최대치로 높이겠다는 얘기다. 또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조5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핵심은 연구실에서 나온 기술혁신과 성과를 제품과 서비스 향상에 연결하는 것이다. 그간 기술혁신이 연구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의 양은 증가했지만, 질적 성과는 정체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나서 연구 성과를 신사업에 직접 연결해 성장을 견인토록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장 중심의 수요가 연계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연구개발 가능성에 대해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성 검증에 먼저 나선 이후에 정부투자가 이뤄지는 투자매칭 방식을 도입한다.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업성 있는 우수과제에 대해 정부는 2028년까지 1925억원을 배정해 지원에 나선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진입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10억원의 사업 규모를 내년 50억원으로 늘린다.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도 조성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독점 사용) 유보 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를 신청할 경우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공개경쟁제도에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는 인수자를 내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신속한 기술거래도 촉진한다. 41개 기술거래기관과 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해 연 6000여건에 달하는 기술거래·평가 데이터를 활용한다.

사업화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개발한 기초기술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후속개발에 나선다.

정부 연구개발 기술을 기업에 연결해주고 상용화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인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에도 2027년까지 25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외부기술도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을 지원하는 1조55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2022년까지 조성한다. 한편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보증사업을 신설해 안정성도 높인다.

산업부는 이날 코로나19에 대응한 기업 지원 추가대책도 내놓으며 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연말까지 전기·가스요금 무이자 납기일을 연장하고 산단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구개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