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통신비 지원’으로 진통…한 쪽은 포기해야 지급에 속도

​국민의힘 “통신비 지원, 효과‧목적면에서 도저히 맞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추석 전 지급’도 불투명한 상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4차 추경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번 주 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4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는데 상임위, 예결위 심사, 본회의 처리까지 이번 주 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긴급재난 추경은 신속성이 생명으로, 여야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과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구직자‧실직자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며 “야당 일각에서는 추석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쟁이 될 수 없고 발목잡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액 빚내서 하는 7조8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지만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데, 지금 상임위 1~2곳에서 심사가 시작된 상황으로, 상임위 심사 이후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도 해야 한다“며 ”18일까지 통과시키자는 말은 눈 감고 그냥 하자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된 통신비 2만원 인하 지원 사업에 따라 심사가 더욱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은 해당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대표는 “통신비 지원에만 예산 중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와 목적이 분명해야 함에도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독감 백신의 경우는 현재 3000만명 분이 확보돼 3차 추경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1900만명으로, 1100만명은 돈을 주고 맞아야 한다. 이를 구입해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지원 방안의 경우 한 쪽이 양보해야 최대한 빠르게 추경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경은)신속하게 집행해야 하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1조에 가까운 빚을 내야 하는 통신비 등 몇가지 현안은 꼼꼼히 따져야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가 고집하는 통신비 지원 사업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해당 사업이 이동통신 서비스 미가입자와 미이용자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 60%가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또 통신비 지원을 집행할 임시센터 구축에 9억4600만원이 편성된 사실이 알려지자, '세금 낭비'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