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반대... 어려운 소외계층·소상공인 도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는 정책이며 국민들의 반대도 심하다는 게 그 근거다.

15일 경실련이 정부가 지난 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 공개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제시되고 있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는 정책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이동통신사를 지원하는 꼴이며,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4차 추경으로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코로나19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 돌아가야 한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정책으로 관련 지원이 발목 잡힐 수도 있는 만큼 국회가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실련 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