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왜 늘었을까] ① 근로·종합소득세 10년 사이 2배 증가…원인은 '소득 상승'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는 국민계정 소득의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진 탓도 있었다. 소득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한국의 재정수입을 떠받치는 주요 세금 수입 중 하나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 수입 변동 요인은 △실효세율의 변화 △실제 소득의 변화 △행정 개선에 따른 신고율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안 위원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국민계정 소득의 증가"라며 "근로소득세는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는 45.3%가 국민계정 소득 증가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세 수입은 95.1% 증가했으며, 이중 53.4%포인트는 신고소득 요인에 의한 것이며 41.7%포인트는 실효세율 요인에 따른 것이다.

신고소득 변화는 대부분이 국민계정 소득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2011년~2017년 사이 근로소득 세수 증가의 56.1%를 신고소득 변화가 설명하는데, 이중 42.1%포인트가 국민계정 소득에 의한 것이며, 14.1%포인트가 신고율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실효세율 변화 요인을 분석하면 백분율 기준 33.1%는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한 것이며,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비중은 10.8%를 차지한다.

안 위원은 "구간별 소득 비중에 따른 세수입 증대는 소득세의 누진적 세부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소득세제가 변화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하고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해 세수입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수입이 95.7% 증가했으며 그중 83.1%포인트는 신고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실효세율 증가의 영향은 12.6%포인트에 불과했다.

한 단계 더 분석하면, 신고소득 증가 요인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 중 43.4%포인트는 국민계정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며 39.7%포인트는 신고율 상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은 "세무행정 발전이 신고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세행정의 개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다각적인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 노력이 신고율 상승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실효세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가분 중 10.4%포인트는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것이며 2.1%포인트만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은 주로 종업원 급여로 구성되며 경제 성장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면 과세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사업소득은 개별 납세자의 소득이 연도별로 변화가 크고, 납세자 수 또한 변화가 커서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구간별 소득 변화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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