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회의를 통해 베트남산 합판의 반덤핑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는 향후 5년간 9.18~10.65% 수준으로 부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사대상 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다.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한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다. 무역위원회는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생산자인 포스코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며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