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중소기업 기술침해, 법률 개정으로 근본적 해결해야"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경청)]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기업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당한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겪은 피해 사례를 듣고, 구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 의원, 신정훈 의원,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85건, 확인된 기술 유용 피해액은 5410억원에 달한다.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오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투명한 피해 중소기업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최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피해 기업들의 해결 방안을 위한 건의사항도 전달됐다.

경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개선사항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기술침해 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