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무력감 느낀다는 경제계, 문제는 기업규제 3법만이 아니다

박용만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 반대' (서울=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회장은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하며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0.9.21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2020-09-21 19:51:29/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전태일 3법’ 국회 청원, 노동권 확대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청원 국민동의 10만 명 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9만 7000명 넘어
- 코로나 사태 속 비정규직 실직경험 정규직 7배, 모든 노동자 노동조건·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호받아야

동아일보 : 검경 중립 외면한 권력기관 개혁은 ‘줄세우기’로 변질된다
- 수사종결권·대공수사권 가지며 권력기관 권한 분산 목적 무색하게 커진 경찰의 힘
- 경찰 수사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 인사가 독립성 문제 핵심, 대공수사 무력화 우려 나와

조선일보 :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大選 심판 본다니
- 참여연대 소장 지내고 조국 감쌌던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민주당 ‘선수’가 ‘심판’으로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임기 후 2주 자리 지키며 선관위 새 인사 임명, 정파적 구성으로 민주주의와 선거 위기 맞아

중앙일보 : 수상하다 했더니… 검색어 조작 딱 걸린 네이버
- 네이버, 추미애 장관 뉴스 노출 줄이고 영어 자동 전환 막았나… AI 탓 거두고 정확히 해명해야
- “카카오 들어오라”했던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의원, 네이버에도 압력 넣었나

한겨레신문 : 발뺌과 궤변으로 일관한 박덕흠의 뻔뻔한 회견
- 박덕흠家 건설사, 국토부·산하기관에서 775억 규모 공사 수주에도 박 의원 “여론몰이 유감”
- 직권남용 통한 공사 수주 혐의 고발에 “의혹 사실이라면 다른 의원도 책임 있다” 물귀신 작전

매일경제 : 무력감 느낀다는 경제계, 문제는 기업규제 3법만이 아니다
- 박용만 대항상공회의소 회장 “기업들 사면초가” 호소에도 정부·여당 요지부동
- 반기업·친노조 정책만 밀어붙이는 巨與 입법 독주… 코로나 19 벼랑에 선 기업 발목에 족쇄

한국경제 : 반대 거센 ‘기업규제 3법’, 김종인 위원장 독단 안 된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 얘기 듣지 않은 정치권 합의 동의 못해” 기업 절박한 심정 드러내
- 감사위원분리선임제·다중대표소송제·자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일방적 ‘기업때리기’ 입법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