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비 선별지급…중학생 돌봄비 지급"…4차 추경 합의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선별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상 예방접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

먼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야는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9300억운에서 약 53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경우를 대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여야는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다. 여기엔 18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 간 차별 논란이 빚어진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선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다.

또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 대해선 비대면 학습지원급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최근 인천 라면화재 형제 사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 위기아동과 관련해선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추경호 소위원장, 박홍근 여당 간사 등이 제4차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